"임기제 공무원 구성… 청장에게 자율권 부여할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미래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 시대 개막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7일 우주경제 비전을 선포했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주산업 경남·전남·대전 클라스터 삼각 체제 구축하고 미국항공우주국(나사·NASA) 모델의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통해 전문가·프로그램 중심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혁신·창의적인 미래 공무원 조직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신속한 우주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청장에게 조직 구성화 해체, 급여 책정 등 자율권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훈령으로 설립 추진단이 곧 출범해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과 조직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청사 마련 등 우주한공청 개청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입법 예고를 거쳐 관계부처 협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023년도 1분기에는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에는 국회 의결을 거쳐 특별법이 제정되면 하위 법령 정비, 나사 등과 국제 공동연구 준비 과정을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발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대변인은 "우주경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윤석열 정부가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