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3일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주재하고 메타버스 윤리원칙 및 규제개선 로드맵2.0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메타버스 전문 기업 버넥트에서 열린 TF는 ‘메타버스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자리다. ‘메타버스 윤리원칙’ 및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2.0’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전문연구기관에 따르면 메타버스는 게임 중심의 도입기에서 산업·문화·공공분야 등 다양한 산업분야 및 실생활 분야로 확산되는 성장기의 초입 단계로 분석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속 가능한 메타버스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윤리원칙’ 및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2.0’을 수립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책연구를 통해 ‘메타버스 윤리원칙’과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2.0’ 초안을 마련했다. 관련 분야 업계, 전문가, 관련 부처의 심층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11월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예정이며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2.0은 연말 발표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의견조정 중에 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연성규범이다. 개발자, 운영자, 이용자(창작자) 등 메타버스 참여, 이해관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발적인 정화노력을 지향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기술 발전 및 다양한 산업분야 융･복합 확산을 고려해 총 38개 과제를 도출했다. 현재 2차 의견수렴 중이며 민관TF에서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박 제2차관은 “최근 메타버스 빅테크 기업들의 인력감축, 투자조정 등에서 보듯이 신산업 성장초기에는 항상 긍정론과 부정론이 같이 제기된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한 발 앞선 규제개선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선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