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의회는 김재남 의원이 21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10.29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 참사의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애도로 발언을 시작한 김 의원은 “진정한 애도는 피해들을 중심으로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무한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남 의원은 주최·주관자가 없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거리문화였으나 대규모 인파의 운집이 충분히 예상된 상황에서 경비와 안전 계획을 세우지 않은 중앙정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찰청을 질타했다.
이어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34조를 언급하며 재난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공식적인 지역 축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핼러윈데이를 대비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행정 참사라고 지적했다.
김재남 의원은 대표 발의자로서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함께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를 통해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까지 안전관리 대상 범위에 포함했으며 순간 최대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모이는 행사에 대해 구와 동주민센터가 동향파악해 대비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도를 지역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며 자치경찰과의 협업체계를 만들어 새로운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한 바 있다.
[신아일보] 남동/박주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