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약속했던 미디어분야의 혁신 방안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해묵은 방송법 체계를 현재의 디지털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 방송관련 법을 개정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죽어가는 실시간 방송생태계를 살리는 고민이 더 시급하다. 지상파방송 등 우리 방송의 이용자가 급감하고 있고 광고 등 수익이 악화돼 콘텐츠 투자비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방송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
우리나라 실시간방송 생태계는 지상파방송과 PP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라는 유료방송플랫폼이 전달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체계를 통해 국민의 95%가 방송을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런 기능이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미디어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특히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가 우리 시장을 잠식하면서 방송의 역할과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
OTT 등 글로벌 미디어가 우리 방송시장을 장악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뉴스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허위 조작정보의 유통 창구인 유튜브의 힘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OTT의 콘텐츠 제작유통으로 우리 전통과 가치, 그리고 문화가 글로벌 미디어에 종속되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얼마 가지 않아 지상파방송 브랜드력 상실, PP시장 붕괴 등으로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 저하, 정부의 방송정책 수립과 통제기능이 약화될 것이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가 대세인 미디어 시장의 흐름을 거부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국내 미디어 시장을 우리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플랫폼 중심의 실시간방송 생태계와 글로벌 OTT 중심의 스트리밍 미디어 생태계로 구분해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은 양 시장이 혼재해 있어 구분조차 어렵다. 정부의 분명한 정책추진이 절실하다. 실시간방송은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서비스로 규정해 육성하고 OTT 등 스트리밍 서비스는 새로운 신유형 미디어 생태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정부는 유료방송플랫폼은 방송서비스로 규정해 재승인, 소유겸영 제한, 편성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OTT, 스마트TV 등 신유형 서비스는 법적인 근거없이 무분별하게 실시간 방송채널을 송출하고 있다. 정부는 유료방송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통해 불균형을 잡으려고 하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유료방송플랫폼은 규제를 완화해도 방송이라는 틀 안에 존재하나 OTT 등 스트리밍 서비스는 여전히 규제 공백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은 우리 실시간방송 생태계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지상파방송과 PP, 그리고 유통기능 담당하는 유료방송플랫폼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양 사업자가 10년 이상 갈등을 빚고 있는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을 끝내야 한다. 양 사업자간의 갈등을 종식하고, 함께 더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별 지급 비율, 그리고 콘텐츠 공급자 군별 지급 비율에 상한을 두는 매출 연동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상생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는 엄격한 규제정책 하에서 실시간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하기 위해 망과 설비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온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및 망과 설비에 대한 투자없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OTT와 스마트TV는 실시간방송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방송사업자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망 및 설비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주정민 전남대 정책대학원 원장(전 한국방송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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