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필요에 따라 적시 배치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방부는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국방부청사(펜타곤)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한 후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성명의 핵심은 북한 공격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두 장관은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미국이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미사일방어망 전력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한미가 이날 발표한 확장억제 협력방안은 정보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4가지 정책 범주에서 공조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한국은 확장억제 수단 결정, 핵 사용 결심 등 발언권이 강화된다. 

정책 공조 강화로 두드러지게 나타날 변화는 전략자산 상시 배치 수준이다. 이 장관은 이날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2017년 말 양국은 전략자산 정례 배치 확대에 합의했으나 2018년 평창 올림픽으로 한반도 전개가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전략자산 전개 합의가 되면서 F-35A 스텔스 전투기,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3000t급), 핵 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760·6000t급)이 한국을 찾았다.

앞으로 이 전략자산이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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