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을 쏘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태를 높이고 있다.
잇단 도발에 한미는 3일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4차 안보협의회(SCM)를 열어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방안을 구체화한다.
북한의 무차별적 미사일 발사는 지난 9월25일 시작됐다.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쏘기 시작한 행태는 10월 말까지 이어졌다. 9월25일부터 30일까지 3번, 10월1일부터 28일까지 12번 발사했다. 총 16발이다.
미사일 발사 말고도 북방한계선(NLL) 일대로 수백발의 방사포를 쏘거나 군용기를 띄우는 등 위협 행위도 불사했다.
도발은 11월에 와서도 계속됐다. 북한은 10월31일부터 11월4일까지 진행하는 한미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에 반발하며 미사일을 날렸다.
이 훈련은 북한이 공격할 시 북한 전역의 목표물을 공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훈련 5일간 한국 공군의 F-35A, F-15K, KF-16 전투기, KC-330 공중급유기 등 140여 대와 미군의 F-35B, EA-18, U-2, KC-135 공중급유기 등 100여 대 등 모두 240여 대가 참가한다.
특히 최대 속도 마하 1.6에 전투행동반경 1093km 제원을 가진 F-35A는 재래식 전력이 약한 북에게 매우 위협적인 전략무기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연습으로 규정하며 “기도시 미국과 남조선은 가공할 사건에 직면하고 사상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핵무력 사용을 시사하는 언급도 했다.
경고와 함께 북한은 2일 보란 듯이 또 미사일 수발을 하늘로 올려 보냈다. 강원 원산 일대에서 오전 6시50분부터 10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동·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25발을 퍼부었다.
미사일 중 1발은 울릉도 일대에 떨어졌다. 이는 분단 이후 처음이다. 발사된 미사일은 울릉도 방향으로 향하다가 NLL 이남 26km, 속초 동방 57km, 울릉 서북방 167km 해역에 낙탄했다.
미사일뿐 아니라 강원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포병 사격 100발도 가했다. NLL 이남을 향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포격 사격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행위다.
우리군은 군사합의 위반 행위를 중지하라고 전했지만 북한은 아랑곳 않고 이날 또 한 번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등 3발을 발사했다.
멈추지 않는 도발에 한미는 그간 논의돼 온 확장억제 방안 등을 실행하기 위한 채비에 나섰다. 확장억제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때 미국이 핵무기 탑재 전략무기와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미사일 발사에 더해 북한이 7차 핵실험장을 11월 중 가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한미는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며 대응 강구에 적극 움직이고 있다.
회의에서 전략자산 신속 전개, 확장억제 전략·공동기획,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매녀 실시, 핵 위기 대응 연습 등이 합의될 예정이다. 이중 확장억제 전략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면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 제공 의사 결정에 한국의 발언권이 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