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 핵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미 정부가 엄중히 경고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27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2 핵태세보고서'에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비견되지는 않지만 미국과 동맹에 억지 측면에서 난제를 제공한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는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며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북한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법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과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김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가 타격을 받는 경우 자동적으로 핵 반격에 나서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안보 자산과 작전 개념, 군사 배치, 훈련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필요할 경우 공격에 대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핵심은 미국과 동맹의 강력해진 확장 억제에 대한 공조"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역내 핵 분쟁을 억지하기 위해 전략폭격기와 핵무기 등의 전진배치를 포함해 핵전력을 융통성있게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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