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앞둔 한국 조선업계에 초격차 지원에 나선다. 2030년 고부가선박 점유율 75%를 목표로 생산·기술인력 확충, 친환경·디지털 기술개발(R&D) 추진, 금융지원에 총력을 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조선 업황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조선업계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선박 시장은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 들었다. 지난해 조선업 수주량은 1746만CGT(표준화물선 환선 톤수)로 2013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거뒀다. 또한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2030년까지 연평균 4000만CGT가 넘는 안정적 발주량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른 조선산업의 친환경·디지털 전환도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수주 실적 개선에 따른 인력 수요 급증에도 기존 인력 이탈, 신규인력 유입 감소 등으로 조선업계 인력 부족이 심화됐다. 여기에 고기술 주력 선박·미래 선박 기술 분야에서의 중국·유럽연합(EU)·일본 등 경쟁국들의 기술 추격도 이어진다. 최근 신시장 형성·구조조정 완료 등 중소 업계의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조선업계 인력난 완화를 위해 생산·기술 분야의 종합적인 인력 확충을 지원한다. 정부는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최대 180일)해 숙련 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특히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 인력의 E-7-4(숙련기능) 비자 전환 시 조선업 쿼터 신설 등을 통해 외국 인력의 조선업 유입을 촉진한다.여기에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채용 지원금 지급 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내 조선업의 미래 선박 시장 주도권 선점을 위해 2030년까지 고부가 선박 점유율 75% 달성과 무탄소 선박 상용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선 고도화와 무탄소 선박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6년까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 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IMO 3단계) 상용화를 목표로 한 기술개발과 근거 법률도 마련한다.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계의 생산성·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 건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미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부유식 저장·재기화 설비(FSRU) 개조, 특수선 유지보수(MRO) 등 신사업 진출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지원한다.

정부는 최근 조선업 수주 실적 개선 등으로 급격하게 소진되는 선수금환급보증(RG)으로 수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RG는 조선업체가 선박을 제때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지급보증을 의미한다. 정부는 금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가용한 RG 추가 발급을 통해 적기에 발급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RG 발급 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일정 부분(대형사 95%·중소형사 85%)을 보증하는 특례 보증 제도를 운용한다.

정부는 대표적인 전·후방 산업인 철강·조선업 간 상생 협력과 원가 구조 개선을 위해 후판 가격 협상 방식 개선도 검토한다. 또한 조선업 핵심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호황기에 기금을 마련해 불황기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영진 차관은 “친환경·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미래 선박시장의 환경 변화는 세계 최고 기술경쟁력을 가진 우리 조선산업에는 기회요인”이라며 “우리 조선산업의 초격차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원하청 임금 격차 해소와 적정가 이상의 수주 관행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RG 발급시 선가 등 시장 여건을 고려하고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공동 연구용역 추진 및 전후방 산업간 상생 협력과 원가구조 개선을 위해 후판가격 협상방식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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