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실지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이씨의 자진 월북을 근거 없이 단정지었다며 5개 기관 소속 20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수사 대상에는 사건 발생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20명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기관들이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사건 발생 직후 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해경 등의 초동 조치가 모두 부실했으며 그 사이 이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는 결론이다.
특히 안보실은 추가 첩보를 확인하겠다며 이씨가 피살·소각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제외한 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보실은 이후 '자진 월북' 내용을 기초로 종합분석 결과를 작성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하는 등 다른 기관들에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하는 방침을 내렸다는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감사는 국방부와 해경이 지난 6월16일 기존 발표를 뒤집고 이씨의 월북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