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대기오염량 조작' 금호·GS 후속조치 미흡 질책
[2022 국감] '대기오염량 조작' 금호·GS 후속조치 미흡 질책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10.1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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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 거버넌스 권고안 미이행 여부 심문
11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출석한 장갑종 금호석유화학 공장장(왼쪽)과 임현호 GS칼텍스 전무(오른쪽). [사진=환노위 유튜브 갈무리]
11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출석한 장갑종 금호석유화학 공장장(왼쪽)과 임현호 GS칼텍스 전무(오른쪽). [사진=환노위 유튜브 갈무리]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 대기업들이 지난 2019년 대기오염물질 측정량 조작 사태 이후에도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금호석유화학·GS칼텍스 주요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대기오염물질 측정량 조작 사태 후속 조치 미흡에 대해 심문을 받았다.

지난 2019년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량 조작 사건이 적발됐다. 당시 위반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지역사회에 사과하고 거버넌스(협의체)가 구성되면 그에 따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구성됐고 지난해 2월 환경오염 실태조사·주민건강 역학조사 등 9개 권고안이 도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량 조작 사태 이후 문제해결을 위한 민간 거버넌스 권고안이 2년여간의 논의 끝에 수립됐다”며 “하지만 수립 이후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권고안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응렬 전남 환경산업진흥원 원장은 “권고안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는데 기업체에서 전문위원회 추천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행이 늦어졌다”며 “다행히 기업체들이 지난 9월23일 전문위원회를 이번주까지 구성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장갑종 금호석유화학 공장장(부사장)은 “용역 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어 공감대를 형성하느라 전문위원회 추천이 늦어졌다”며 “거버넌스가 진행되면서 용역 범위에 있어 공신력 확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전문위원회 추천을 요청했으나 반영이 안 됐다”고 답변했다.

진 의원은 “2019년 여수산단 업체에서 오염수치를 조작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큰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며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할 용업업체가 용역 범위가 넓다, 적다 주장할 처지가 되느냐”고 질타했다.

진 의원은 “기업들의 행태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2019년 이후 합동점검 이후에도 금호석유화학은 4건이 적발돼 3건 과태료가 부과됐고 GS칼텍스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환경범죄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문제가 논의됨에도 지속적으로 환경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GS칼텍스가 여수산단에서 가장 규모가 크지 않느냐”며 “GS칼텍스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다른 업체들도 설득이 쉬운데 여전히 용역과 비용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임현호 GS칼텍스 전무는 “거버넌스 이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이 합의가 됐다”며 “이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의 질책도 이어졌다. 그는 “2019년 사태 이후 민간 거버넌스에서 9개 기업 대상 권고안을 만들었다”며 “권고안에 대해 오염 실태조사 및 주민건강 역학조사 협조를 해야하는데 기업들은 여전히 협조를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공장장은 “환경실태조사, 건강 역학조사 등을 필히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그 약속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는“최근 전문위원회를 실시해 구성·운영하려 한다”며 “거버넌스 권고안을 빨리 진행하고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fro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