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이하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보험사가 단순 수익 창출을 위한 상품 개발을 위해 의료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보험사의 의료데이터 활용은 국내 의료 현실에 맞는 보험 상품 개발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의료데이터가 일부 개방되기 전까지 보험사들은 우리나라 의료 통계가 아닌 미국·일본 등의 의료데이터 통계로 상품 개발이 이뤄졌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의 의료데이터 활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보험사가 단순 이익 추구를 위한 상품개발을 위해 의료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민간보험사의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에서 보험사 10곳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685만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받아 갔다.
열람 사유로는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등이다.
2020년 8월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일명 '데이터 3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가명 의료정보를 활용하는 길이 열렸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었다.
보험업계는 국내 특화된 유병자 전용 상품은 물론 새로운 위험 보장 개발을 위해 의료데이터를 활용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 개발과 헬스케어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데이터 활용 이전에는 국내 특성에 맞지 않는 일본 등 외국 데이터를 통해 보험 상품 설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의료데이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은 답보상태다.
실제 현대해상과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등 보험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공의료 데이터를 요청했지만 △과학적 연구 기준 미충족 △객관적 검증 철자 미제시 등을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다.
앞서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빅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공의료 데이터 수요와 건강보험 빅데이터 체계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모든 기업의 상품 개발은 이익을 내기 위한 것으로 보험사도 영리사업"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익 창출의 개념을 넘어 보험 상품의 정확한 위험률을 만들어내는 것이 보험사의 역할"이라며 "유병자 보험 등 새로운 상품을 설계할 때, 새로운 유형을 보장할 때 등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맞는 통계에 기반한 상품을 만들고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