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이 한 달 간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하위규정 마련에 합동대응하기 위해 세 번째 모여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 IRA 대응 제3차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TF에는 정 차관보, 기획재정부, 외교부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한화큐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IRA 내 세액공제, 보조금, 대출 등 청정에너지 인센티브에 대한 한 달 간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미국 재무부는 IRA 하위규정을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 등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률 내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차관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간 한미 상무장관 및 통상장관 회담, 실무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집중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 재무부가 IRA 세부규정에 대한 공식 절차를 개시한 만큼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상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IRA 관련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며 관련 동향을 민관합동 TF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 공유하고 업계와 함께 원팀이 돼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전기차 세액공제 등 IRA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함께 미국 진출 기업이 IRA에 따른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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