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할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정부가 준비 중인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은 흔쾌히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의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당 공약이었고, 당내외 많은 요구가 있다"며 "우리 당 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있었을 만큼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오 원내대변인은 "(여가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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