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10건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에 대응하기 위해 약 685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이 지출된 사건은 론스타와 다야니 건이다.
5일 소병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ISDS 관련 예산 집행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이후 ISDS 대응을 위해 총 684억7500만원을 지출했다.
세부적으로 법무부 집행액은 525억9200만원, 금융위 128억5800만원, 국세청 30억2500만원이다.
법무부가 론스타 사건에만 예산을 집행했던 2013∼2017년 ISDS 예산 집행액은 총 432억5900만원이다. 법무부는 이후에도 론스타 사건 관련해 총 35억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출을 이어갔다.
또 이란 다야니 가문은 ISDA에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계약금 몰수액 환원에 대해선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128억5800만원을 집행했다.
이들의 집행예산 상당 부분은 국외 법무법인에 지급한 법률비용이 차지했다.
금융위는 다야니 가문 관련 ISDS 대응을 위해 국외 로펌에 7차례에 걸쳐 총 792만9858달러와 8만2500파운드를 지출했다. 이는 지급 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1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총지출액 128억6000만원 중 대부분을 국외 로펌 비용으로 지출한 셈이다.
론스타·다야니 지출액과 함께 패소로 인한 정부 배상금액까지 고려하면 재정 지출액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론스타 중재판정부는 한국 금융당국이 부적절한 목적으로 외환은행 매각 심사를 지연시킨 책임이 일부 있다며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최근 환율(4일 종가 기준 1426.5원)을 적용하면 3000억원이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 취소 신청을 통해 판정의 부당함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배상액은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만 ISDS 대응 관련 정부 재정지출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이중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인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4건은 종료됐고 6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소병철 의원은 "ISDS의 제도적 문제점과는 별개로 정부 정책으로 말미암아 배상금포함 수천억에 달하는 혈세와 행정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관계 당국은 뼈아프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제2의 론스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