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내년 정부 공공임대 예산, 1년 전보다 5조6000억원↓
[2022 국감] 내년 정부 공공임대 예산, 1년 전보다 5조6000억원↓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10.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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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수요 무시한 공급정책…서민 주거사다리 무너져"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임대·공공분양 관련 예산액 현황. (자료=허영 의원실)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임대·공공분양 관련 예산액 현황. (자료=허영 의원실)

내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올해 대비 5조6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수요를 무시한 공급 정책으로 서민 주거사다리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안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관련 예산안은 총 29조33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국민임대주택지원(융자)과 공공임대주택지원(융자) 등 예산은 16조8800억원으로 올해 예산안 22조1300억원 대비 약 5조6400억원이 감소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 추진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공전세사업 예산이 1조9000억원으로 늘었고 영구·국민·행복주택 예산(1조7000억원)이 통합공공임대주택 명목으로 합쳐져 일부 감액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허영 의원은 정부 설명대로라면 한시사업 1조9000억원은 순감, 영구·국민·행복주택 사업에서 줄어든 1조7000억원은 통합됐으니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 예산이 그만큼 늘었어야 하지만 실제 증가액은 2000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5조6000억원이 줄었으니 한시사업(공공전세사업) 순감을 감안하더라도 정확히 3조7000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세임대 융자사업은 공급호수가 올해 1635호(예산 752억원)에서 내년 521호(256억원)로 감소했다. 전세임대 융자사업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1만3000호(1조790억원)에서 9750호(9067억원)로, 다자녀 대상 사업은 3000호(3060억원)에서 2250호(2745억원)로 각각 줄었다. 

또 LH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6년 공공임대 주택 유형별 공급계획을 보면 향후 4년간 공공임대주택 약 11만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4개년 공급실적에 비해 약 5만호 이상이 줄어든 수치다. 

허영 의원은 "공공임대 수요를 무시한 공급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주거 정책은 서민 주거 불안정을 부추김은 물론 주거 사다리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