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과기부 이종호 불출석 사과 공방, '핫 이슈' 부각
[2022 국감] 과기부 이종호 불출석 사과 공방, '핫 이슈' 부각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2.10.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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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 "과방위 불출석 송구…R&D 역량 집중"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상임위원회 불출석 문제로 인한 사과 공방이 이슈가 됐다.

4일 과방위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이 장관의 지난 8월 상임위 불출석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당시 상임위는 여야 간 대립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이뤄졌다. 당시 이 장관은 상임위 전체 회의에 불출석하면서 여당의 종용에 따라 과방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붙어민주당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 힘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과방위 개의를 비판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장관의 불출석으로 국회도 정부도 그 책임 다하지 못했다"며 "이번 국감뿐만 아니라 법안과 예산안 심사에서도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이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5가지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정책방향은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 △미래기술 지원 △인재양성 △디지털 혁신 활성화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등이다.

그는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전략기술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비롯한 전략기술을 지정해 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 R&D로 튼튼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R&D 예타 제도 개편, R&D 세액공제 확대 등의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특히 전략기술 육성체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판 반도체와 과학법인 '국가전략 기술육성특별법'이 상정돼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팬데믹 중에 디지털의 확산으로 비대면온라인화가 급진전한 데서 보여지듯 최근 기술이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기술 대변혁기를 맞아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연구 현장과 일선 기업 그리고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높은 정책 추진으로 가시적 성과가 창출되도록 더욱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방위는 국감기간 동안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망 무임승차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5G(5세대이동통신) 요금제와 품질, 인앱결제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yo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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