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된다.
국회에 따르면 국감은 이날부터 24일까지 3주간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대상 기관은 783곳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기간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검찰, 고위공직자수사처 등 78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재명·김건희 수사, 탈북어민 북송 문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대법관 후보자 임명 문제 등을 두고 공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을 상대로 열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를 두고 강하게 출동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견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조치로 '성역 없는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각 당의 입장을 부각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공방의 쟁점이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도 다툴 예정이다. 윤 정부 첫 대법관 후보인 오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야권의 반대로 멈춰있다. 대법관 공석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재현 전 대법관이 지난달 5일 퇴임하면서 그가 주심을 맡았던 사건 330건의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법제사법위는 이어 6일 법무부, 13일 공수처, 17일 헌법재판소, 20일 대검찰청을 상대로 감사를 한다. 법무부 감사에서는 검수완박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놓고 여야가 다시 맞붙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