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3일 심야 운행 택시를 늘리고 심야시간에 한정해 탄력호출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논의·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야시간 택시 부족으로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했다"면서 원인으로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그간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 부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차고지 주차의무 등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선과 함께 택시기사의 근로형태와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심야 택시 호출료 확대 및 대중교통 심야 연장 운행 등 국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뿐만 아니라 구·부산·광주 등 지방의 심야 택시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조속히 지방 수준의 대책도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양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심야시간에 한정해 탄력호출료를 확대하여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유인을 높이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해 심야시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이날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으며,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