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최근 2년간 수사 과오 시정 급등… 경찰 신뢰도 지적
[2022 국감] 최근 2년간 수사 과오 시정 급등… 경찰 신뢰도 지적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9.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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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꾸준히 오름세… 2021년 경우 전년 대비 4배 급등
"경찰 실수로 인해 국민 억울한 일 겪지 않도록 신중 수사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최근 2년 사이 경찰이 수사 과오를 인정하고 시정 조치한 건수가 급등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초선·서울 강동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사이의사건 접수 건수/수사상 과오 시정 건수'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에서 과오를 인정하고 시정한 건수는 2018년 44건, 2019년 59건, 2020년 78건, 2021년 276건, 올해 8월 기준 185건으로 꾸준한 오름세가 파악됐다.

지난해 경우 전년 대비 약 4배가 늘어난 모습이다.

다만 해마다 경찰수사에 대한 이의 신청 건수 또한 비례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경찰수사에 대한 이의 신청은 총 840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390건, 2019년 1504건, 2020년 1679건, 2021년 2152건, 올해 8월 기준 1684건 등이다.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교통법규 위반과태로 과오납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과오납과태료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늘어 경찰의 신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올해 6월까지 집계된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과오납 과태료 건수와 비용은 각각 2096건, 1억651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동안 과오납 과태료 건수는 1702건, 비용은 8304만원을 반년 가량 만에 넘어선 것이다.

의원실은 이같은 경찰 실수로 인해 최근 5년간 총 1만5138건의 과오납 과태료 사례가 발생했고, 총 금액은 7억496만원에 달한단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늘어나는 수사 이의 신청과 과태료 과오납 사례는 경찰에 대한 기본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경찰의 실수로 인해 국민들꼐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수사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을 향해 "현재 경찰이 인정한 수사 과오와 과태료과오납을 신속하고 명징하게 시정해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달라"고 당부했다.

mj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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