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현황 파악 못하고 있단 지적
의료기관이나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도난, 분실 등 마약사고가 최근 5년간 1만여 건 이상 벌어진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는 6971개소에서 총 1만6206건 발생했다.
특히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도난은 166건, 분실은 151건으로 확인돼 더욱 큰 논란이 인다.
연도별 사고마약류 현황은 2017년 2166건→2018년 2997건→2019년 3394건→2020년 2934건→2021년 3185건→올해 6월까지 1530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최근 5년간(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 건수와 수량을 확인한 결과 총 317건이 발생했으며 의약품 수량은 6만2005정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피뎀 등 항정신성의약품이 상위권을 차지,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제기된다.
업종별로는 병원 및 의원이 1만4531건으로 전체 89.6%에 육박했다.
식악쳐는 도난·분실 의료용 마약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단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 도난·분실 등 사건이 발생한 경우 관할 보건소가 사건을 접수받은 뒤 최초 점검해 사건 경위나 없어진 수량을 파악해 경찰과 식약처에 보고토록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사고마약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찰이 구체적 수사 내용이나 도난·분실 의약품의 소재 등에 대해 겨우 반기별로 도난·분실 건에만 관련 내용을 보고받는단 지적이다.
또 종업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지키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나, 도난·분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친다.
백 의원은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의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고, 수사권한이 없단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에 대해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