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7명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재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는 지자체당 지급되는 예산이 50~100억원 수준으로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지방의 인구감소 추세를 뒤집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조원 이상의 규모로 확대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재승 의원은 “그 동안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들의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말하며 “정부는 지방 현실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8월 행안부가 심의한 2022~2023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212억(기초기금 140억원, 광역기금 7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신아일보] 장흥/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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