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국세청 퇴직자 4명 중 1명은 '핵심 인력' 7급
[2022 국감] 국세청 퇴직자 4명 중 1명은 '핵심 인력' 7급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9.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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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기간 상대적으로 길어 7급→6급 승진 10년 1개월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지난해 국세청 퇴직자 4명 중 1명은 조직의 핵심 인력인 7급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퇴직자 839명 중 7급 직원은 24.2%(203명)로 나타났다.

퇴직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급은 6급(36.8%·309명)이다. 다만 여기에는 정년을 맞아 퇴직한 사람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7급 퇴직자의 경우 정년과 관계없이 조기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분석이다.

퇴직자 중 7급 비중은 2019년 21.4%, 2020년 23.0%에서 지난해 24%대로 늘어나는 추세다.

정 의원은 "전문성 있는 국세청 업무 전반을 이해하고 특정 영역의 노하우를 습득하는 데는 약 1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며 "10년 정도 경력을 쌓아 조직의 중간직급인 7급 정도에 위치하게 된 직원들의 외부 유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7급 직원들이 6급 승진을 포기하고 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을 취득해 민간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후속 공직 세대에 노하우를 전수해야 하는 이들이 외부로 유출되면 국세청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국세청 중간 직급의 퇴직자 증가는 승진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서라는 분석도 내놨다.

실제 국세청의 직급별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은 국가 일반직 평균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데 국가 일반직은 6년 2개월이 걸리지만 국세청은 6년 3개월이 걸리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일반직은 8년 5개월이 걸리지만 국세청은 10년 1개월이 걸린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도 일반직은 9년 4개월, 국세청은 10년 11개월이었다.

qhfka7187@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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