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국후 PCR 폐지‧어린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검토해야”
與 “입국후 PCR 폐지‧어린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검토해야”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9.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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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실효성 감소한 방역 조치는 논의 거쳐 개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정부에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 폐지와 영유아와 어린이의 실내마스크 착용 중지 검토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을 비롯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 정부에 검토를 요청한 사안은 크게 4가지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입국 후 PCR(유전자 증폭) 검사 폐지 △요양병원 대면 면회 허용 △영유아·어린이 실내 마스크 착용 중지 △독감·코로나 재유행 대비 방역 등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현재 전세계에서 입국 후 PCR 검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중국뿐으로,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지는 PCR 검사 폐지는 긍정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 역시 마스크 착용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해외 다수의 국가들이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많은 분들이 개인 방역과 위생 차원에서 실내는 물론 실외까지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마스크 착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 선진국은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고 있고, 방역 모범국으로 불리던 대만도 올해 11월부터 마스크 의무착용을 해제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해제 검토를 요청했다.

이들은 영유아와 초등학생 등 어린이의 실내 마스크 착용 중지도 강력하게 요청했다. 마스크가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게 주된 이유다.

주 원내대표는 “영유아의 경우 입 모양을 보고 말을 배워야 함에도 마스크 때문에 말이 늦어지고 정서나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 역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부터 우선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중지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부탁했다”며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시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유행 추이를 지켜보며 실효성이 없는 방역 조치를 순차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백경란 청장은 “앞으로도 유행 양상이나 제도의 실효성을 살펴서, 실효성이 다소 감소한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가백신(두 개의 서로 다른 항원에 면역반응을 하는 백신) 물량을 신속히 확보하고 동절기 추가 백신접종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kny062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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