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총 1261건에 육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28일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건수 및 입건내역'에 따르면 2019년 400건→ 2020년 418건→ 2021년 443건으로 매해 늘어났다.

3년간 벌어진 총 1261건 중 실제 구속된 인원은 225명으로 구속률은 17.8%에 그친다.

친족 성폭력 범죄자와 피해자 간 관계를 보면 동거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2019년 225건에서 2021년 199건으로 다소 내렸지만 연평균 200여건 발생했다. 

기타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2019년 104건에서 지난해 136건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조 의원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평생 겪어야 할 고통이 매우 크다"며 "누구보다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에게 끔찍한 피해를 당한 것도 모자라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를 밝히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친족 성폭력에 대해 당국이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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