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 칼뺐다… 호출료 인상 추진
당정,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 칼뺐다… 호출료 인상 추진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9.28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사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 개인택시부제 해제 검토
국토부, 내달 4일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 본격 발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택시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공급량을 확대하고 심야 시간 호출료 인상도 추진한다. 특히 ‘개인택시 부제 해제’를 예고하면서 ‘법인택시 업계’ 반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심야 시간 택시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협의회에서 나온 밑그림을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내달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대책을 보고한 뒤 다음날인 4일 대책을 발표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현재 택시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단지 충분한 택시가 있음에도 요금에 대한 차등적 적용이 되지 않아 심야 근무를 택시기사들이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택시기사들의 근무 요건 개선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심야 시간 요금 조정을 추진한다. 특히 여당은 정부에 △법인 택시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 등을 주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택시기사 취업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취업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차고지와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줘야 택시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 법인 택시가 굉장히 많이 놀고 있는데 택시 운행을 늘리기 위해 '시간제 알바'를 하는 분들도 일정한 조건이 되면 회사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심야 시간 택시기사들의 운행을 넓히고 많은 분이 일할 수 있도록 5∼6시간 정도 나와서 택시 운행을 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계약을 추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에도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호출료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기사들이 심야 운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플랫폼 보다 기사들에게 호출료 인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야 호출료 인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올빼미 버스’를 도입하는 등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성 정책위의장은 ‘심야 호출료 확대로 물가 인상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택시 부제 해제’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다만 이 방안은 서울시나 법인택시 업계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당정은 국토부의 내달 4일 대책 발표 이전에 관련자들과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도 이날 협의회에서 “수도권 심야 시간 택시 부족에 대해 정부 당국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심야 시간대 탄력 호출료 조정을 검토해 택시 기사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 당과 지속 협력하는 한편, 지자체 및 택시업계, 플랫폼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kny0621@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