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기간 중 벌어진 '비속어 논란' 등이 외교 참사라며 외교안보라인 경질을 요구해온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여기에 여권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를 정면 겨냥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169명 명의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당론 채택하고, 의총 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제21대 국회 첫 해임건의안 발의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서 "박 장관은 지난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전혀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해임건의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직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기간 내에 표결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 발의와 의결이 가능하다.

위 수석부대표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선 부담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위 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엔 "그것은 대통령의 몫"이라고만 대답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MBC 편파조작방송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논란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MBC편파조작방송진상규명TF 위원에는 박성중·윤한홍·윤두현·최형두·장동혁·조수진 의원이 내정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총에서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보도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항간에 돌아다니는 받은 걸 소위 '지라시'를 자막 입혀서 그대로 방송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포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박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걸핏하면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해임을 조자룡 헌 칼 쓰듯 꺼내고 있다"며 "다수당의 힘자랑이고 횡포이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를 넘어선 협박에 가까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의석 수가 많다고 해서 해임 건의안을 휘두르면 국민들 피로감만 높아지고 자칫하면 해임 건의가 희화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로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방법이 없지만, (안건 관련) 의사결정이 안 되면 상정이 안 되게 규정돼 있는 만큼 국회의장께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의 '닥치고 해임'을 입에 올리는 오만과 독선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에서 국익을 훼손한 주체는 분명히 민주당"이라며 "조문 외교 비하, 대통령의 발언 왜곡, 한-미·한-일 정상회담 폄하 등 모든 외교 일정에 대해 헐뜯기에만 몰두하며 국민 불안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닥치고 해임, 더불어 발목꺾기, 민주당이 추구하는 것이 국익인가, 아니면 오직 민주당만을 위한 정치적 이익인가, 이제는 국민께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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