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구직급여 사업을 허술하게 운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43조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했지만 실업률은 높아지고 수급인의 재취업률은 낮아졌다는 의견이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지출된 구직급여는 총 43조4895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직급여는 실직 시 재취업 노력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일정기간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재원은 고용보험 기금으로 이뤄진다. 기금은 2017년까지 흑자를 유지하다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1조4000억원 △2015년 9000억원 △2016년 1조4000억원 △2017년 7000억원 △2018년 –8000억원 △2019년 –2조1000억원 △2020년 –6000억원 △2021년 -1조1000억원이다.
2018년부터 기금 적립 규모도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2014년 7조3000억원 △2015년 8조2000억원 △2016년 9조6000억원 △2017년 10조3000억원 △2018년 9조4000억원 △2019년 7조4000억원 △2020년 6조7000억원 △2021년 5조6000억원이다.
실업률은 상승했다.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3.7%이던 실업률은 2017년 3.7%, 2018년 3.8%, 2019년 3.8%, 2020년 3.9%로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다시 3.7%로 낮아졌다.
구직급여 수급인의 재취업률은 꾸준히 하락했다. 2016년 31.1%였지만 2017년 29.9%로 30% 아래로 떨어졌다. 이후 2018년 28.9%, 2019년 25.8%, 2020년 26.8%, 2021년 26.9%를 기록했다.
임 의원은 “과도한 구직급여를 줄이고 노동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제도를 개편한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