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 26~29일 훈련 계획대로 시행
무력 강화 기조를 다지고 있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번 무력시위는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이 방한한데 대한 반발 성격으로 냉각된 한반도 정세의 책임을 한미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53분께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쏘아 올렸다.
미사일은 고도 60㎞로 약 600㎞를 비행했고 속도는 약 마하 5(음속 5배)로 탐지됐다. 제원만 놓고 보면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KN-23)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다. 이번 도발은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입항하자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겨냥해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23일 로널드 레이건호(CVN-76)를 포함해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 62),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 52) 등으로 구성된 미 항모강습단이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했다.
군 당국은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한미간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합참 관계자는 “김승겸 합참의장이 미사일 발사 직후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했다”며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법령은 핵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담아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무력시위에는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하는 동시에 핵 유지의 명분을 쌓기 위한 전략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포착 즉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NSC 상임위 참석자들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고 규탄하며 “오는 26∼29일 실시되는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통해 미사일 도발도 무력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