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사용을 법제화 한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재개했다. 동해에서 예정된 고강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풀이된다.

2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오전 6시53분께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사거리, 고도, 속도 등 구체적은 제원은 분석중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5번째다. 탄도미사일 발사 기준으로는 지난 6월 5일 이후 113일만이다. 북한은 올해 17차례의 탄도미사일과 2차례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발사는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공표하며 무력 운영 기조를 공고히 한 지 보름여 만에 이뤄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다. 핵무기의 사용조건으로는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입항하자 북한은 이에 반발하며 무력 도발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한반도 정세의 책임을 한미에 떠넘기는 동시에 핵 유지의 명분을 쌓기 위한 성격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군 당국은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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