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력법령' 채택… 김정은 "미국이 노리는 건 정권 붕괴"(종합)
北, '핵무력법령' 채택… 김정은 "미국이 노리는 건 정권 붕괴"(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9.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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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서 "제재 통해 핵 포기 기도하지만 오판이고 오산"
핵무력법령,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핵무기의 사용 조건 등 11개항 담아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며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정권 붕괴”라고 날을 세웠다. 동시에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사용 정책도 공개했다.

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사상 최대의 제재 봉쇄를 통해 핵 포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이것은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이라며 “제재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 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렬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를 가해보라”며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수 없다”며 입장을 공고히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은 핵무력정책을 법적으로까지 완전 고착시키는 역사적 대업을 이룩했다”며 핵무력(핵무기 전력)을 법제화도 언급했다.

실제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이 법령으로 채택됐다며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목 기사를 통해 전했다.

공개된 핵무력 정책은 1항부터 11항까지 번호를 붙여 핵 전략에 대한 권한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전파방지 △기타 등이다.

특히 3항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에서는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절대적 권한을 명시했다. 

핵무기의 사용조건으로는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