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해 논의하고 별도 협의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양측은 장관급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IRA 상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논의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 관련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안 본부장은 IRA에 포함된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지난 1일 국회가 ‘미 인플레감축법 우려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국내 상황이 엄중하다고 전달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조기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우리측 우려를 경청했고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별도의 양자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한미 양국의 주도적 역할을 바탕으로 IPEF 협상이 빠르게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 본부장은 이번 워싱턴 방문 기간 동안 백악관, 미 상·하원 주요 의원, 씽크탱크 전문가 등을 만나 IRA와 관련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안 본부장을 만나 백악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합동대책반’ 을 통해 이번 안 본부장의 방미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관련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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