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쉬워진다. 공원에는 자율주행로봇이 배달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규제 혁신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확대를 위해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을 바꾼다. 내연기관 차량을 기준으로 각종 규제가 설정돼 있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전기차 무선충전기는 아직 기술개발 초기단계인 점을 고려해 형식승인 대상에서 배제했다.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등으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판매하는 것도 허용한다. 또한 개인이 보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하는 서비스도 허용하기로 했다.

수소차 셀프충전소도 허용한다. 빠르게 증가하는 수소차 보급에도 충전소 구축 속도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주유소에 휘발유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때 회수·액화 통합시설도 허용하기로 했다. 회수와 액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신기술 융합설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중량 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은 공원 내 출입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공원 이용객이 로봇을 통한 청소나 무인배달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회의에서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를 지속해서 바꿀 것"이라면서 "재정이 아닌 규제혁신으로 만드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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