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정감사는 오는 10월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올해는 시중은행 외환 이상거래를 두고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권 내부 통제문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권 가계부채 및 소상공인 부실채권 관리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금융 플랫폼 중개행위 △청년도약계좌 설계 △인터넷전문은행 범죄이용 △경영진 스톡옵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등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는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다. 지난해 국감에서 △머지포인트 △DLF 사태 등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내부통제 이슈가 문제로 제기됐었다.
당시 금융감독원장이던 정은보 전 원장은 “직접 검사, 제재와 관련한 개선사항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취임 직후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통해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공언했다.
매년 반복되는 금융권 내부통제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을 비롯한 상호금융의 횡령, 이상거래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논란에 휘말린 금융권 CEO 들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렇듯 중요한 현안에 대해 다룰 것이 많지만 일부에서는 맹탕 국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는 가계대출 규제와 가상자산, 사모펀드 손실 등 금융권에 산재한 문제들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터져 나온 화천대유 관련 회사 의혹으로 일련의 사태로 금융권 CEO들은 국감장에 불려나가지 못 했으며, 현안에 대한 질의가 원활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이번 국감은 지난해와는 다르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새 국회 원구성이 이뤄진 이후 처음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 지형은 뒤바뀌었다. 여야 모두 지형이 뒤바뀐 만큼 증인 원활한 증인 채택을 통한 국정감사의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매년 반복되는 호통 국감, 맹탕 국감 등 불명예는 이제 그만 보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