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지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1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형집행정지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허위스펙 의혹,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건강 문제를 호소해온 정 전 교수는 지난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야당은 정 전 교수의 상태가 심각하다며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정 전 교수는 이미 두 군데 이상 디스크가 파열돼 흘러내리고 심한 협착 증세를 일으켜 하지마비로 이어지며 다리를 끌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조치를 취해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한 장관은 "형집행정지 문제는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형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개별적인 수형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을 확인해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의료진들, 전문가들은 향후 수술이나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정을 보류한 것이라는 정도로 파악했다. 위원회에 관여할 입장은 아니기에 상황은 더 알아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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