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손질한다… 복지부, 건강보험 재정개혁 착수
文케어 손질한다… 복지부, 건강보험 재정개혁 착수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8.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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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 발족… 10월까지 개혁 세부 방안 마련
이용 급증 MRI·초음파 점검… 필수 의료 강화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정권의 건강보험,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대폭 손질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나선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 보장 확대 과정에서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등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기일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에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추진단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10월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만들어 발표한다.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개혁은 필수 의료 서비스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1977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지만 최근 일부 항목 이용 급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과잉 의료 이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이용량이 예상보다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지난해 재정지출 2529억원을 기록했다. 당초 목표액인 2053억원을 뛰어넘은 규모로 집행률 123.2%를 나타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지출은 685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항목 역시 목표액 499억원을 웃돌며 137.2%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추진단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 보장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철저하게 재평가해 재정 낭비가 없는지 진단한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연 500일 이상 외래 이용자가 증가하는 과다 의료이용 현상을 비롯해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사례 등도 점검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이 현재 받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의료 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응급·고위험 수술, 분만 등 필수의료분야는 두텁게 보장해 더욱 신뢰받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