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산하 충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가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사업'(이하 사업)에 대해 일방적이라며 반대를 하고 나서자, 구기선 도 예산담당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사업이 시대정신에 입각한 것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구기선 담당관은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사업은 새정부의 강한 혁신의지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난 달 27일 혁신방향을 설정하고, 이틀 후 기획재정부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의 4대 혁신과제는 구조조정, 재무 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이며 기재부의 5개 분야 혁신 가이드라인은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 후생 등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부 시와 도가 산하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선제적으로 추진 중이다"라며 "대구에서는 18개 공공기관을 10개로 축소했으며 경북에서는 '1분야 1개기관'을 원칙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구기선 담당관은 또 "우리 도의 공공기관은 현재 21개(직원수 2791명)이지만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6곳을 고려할 때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행정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한 결과, 유사 기능의 공공기관도 다수 포함됐다"면서 "전국 평균 공공기관 수(18.5개), 유사 재정규모인 전북(16개)과 비교 시 월등히 많은 수준이며 서울시(20개, 공기업 제외)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부담 역시 만만치 않아 우리 도 공공기관 출연금은 ‘18년 656억에서 ’22년 914억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공공서비스 제공 비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도가 편성한 출연금은 약 1000억원 규모로 도 재정의 1.1% 차지한다"고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의 경영평가는 기관(장) 성과금 및 연봉 산정을 위한 의례적 평가로 이번 추진하는 경영효율화는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한 ‘신속하면서도 혁신적인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구 담당관은 사업 추진 목표 및 방향과 추진계획 그리고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사업 추진 목표 및 방향에 대해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 기관을 통해 도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 설립 목적에 따른 기능의 효율적 수행 여부, 조직 및 인력의 확대‧축소 필요성,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여부 등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추진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서비스 특성(공공성, 민간 경합성, 정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기관별로 맞춤형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업무가 상호 유사 중복된 기관은 통‧폐합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기능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조정을 할 것이며 존치가 필요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 내부 운영의 효율화를 꽤한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
추진계획은 "공직유관단체(3개) 포함해 이미 운영 중인 24개 기관과 신설 검토 중인 6개 기관 등 총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앞으로 4개월간 경영 효율화 추진한다"며 "공공기관의 최근 4년간 경영실적 종합평가(회계적 수치화)하는데 공익성과 수익성에 기반한 기관별 경영실적 분석 및 평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직진단, 경영진단 등 전문가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공정성 및 전문성 담보)해 수시로 의견을 수렴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기관 임직원과 노동조합 등 경영효율화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자와 도 주무부서, 도의회,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형별 경영효율화 대상 기관 선정 및 효율화 방안을 도출해 추진 방향과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 및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방안이다.
추진일정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용역 계약 추진하고 년말까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구체적 일정 및 추진 방법은 용역기관 선정 후 상호 협의를 통해 가장 빠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경영 효율화 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직원들도 준공무원이므로 시대정신에 입각해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