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뒤늦게 찾아 수정한 국가재무제표 회계 오류는 최근 10년간 9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국가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부터 지난해까지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총 95조191억원이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계산상의 실수와 기업회계기준의 잘못된 적용, 부정·과실·누락 등에 의해 전기 또는 그 이전에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수정하는 작업이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은 △2012년 12조6000억원 △2013년 4조4000억원으로 줄었다가 △2014년 13조6000억원으로 다시 늘어나는 등 증감을 반복해 왔다. 지난해 전기오류수정손익은 4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2011년 결산부터 공식적으로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원 회계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매년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건 국가재무제표 정확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유형별로 나누면, 국유재산과 관련한 오류 규모는 7조8658억원으로 해당 기간 전체 손익(20조4271억원) 가운데 38.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국유재산 대장에 올려야 하는데도 누락해 차후년도에 올린 경우(국유재산 대장 누락)가 3조4984억원(17.1%), 국유재산 대장 가액을 잘못 입력해 수정한 경우(국유재산 대장 가액 오류)가 3조2827억원(16.1%), 중복으로 등재된 자산을 차후에 정리한 국유재산 대장 이중 등재가 1조847억원(5.3%)으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반복적인 국가재무제표 오류 발생은 국가회계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려 정부 의사결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감사원은 검사한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해서 검사의견을 추가하고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자주 발생하는 부처에 대해서는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관련 공무원 대상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