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술연구원이 내년 5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매뉴얼과 교육 자료 등을 개발한다.
서울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서울시로부터 수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 사항 이행 기준을 명확히 하는 연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은 △재해 DB(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가이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평가 가이드 △중대 재해법 의무 사항 이행평가 가이드 △중대 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고도화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평가 매뉴얼 고도화 △시민·공무원 대상 중대 재해 교육자료 개발 등이다.
연구원은 내년 5월까지 각종 재해 대응 및 안전 매뉴얼을 고도화하고 관련 교육 자료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유권해석과 실제 적용 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중대 시민 재해'는 큰 틀에서 10가지 의무 사항을 담고 있지만 각종 계획 수립과 절차 마련에 관한 세부 지침은 포함하지 않는다. 시행령에 '필요한'이나 '충실히' 등 일부 모호한 표현이 유권해석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연구원은 해당 법령이 정하는 중대 재해 예방 업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의무 사항 이행 기준 등을 마련하는 데 연구 초점을 둘 방침이다.
연구원은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서울시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해왔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이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 사항 이행 기준 등을 마련해 행정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은 "과거부터 실질적인 재해 감소는 자동차 자동긴급제동장치와 같은 안전기술 발전과 함께 해왔다"며 "연구원은 서울시 중대 재해 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안전업무 실효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