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하반기 물가안정과 함께 식량자급률 제고를 최우선과제로 삼는다. 이와 함께 각종 규제 개선을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나선다. 

정황근 장관은 1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5대 핵심과제로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반려생물 생명보장,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꼽았다.

정 장관은 우선 윤석열 정부의 민생안정 기조에 발맞춰 농식품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추석이 하반기 물가안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물가관리에 집중한다.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대폭 늘리고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은 당초 390억원에서 1080억원까지 확대한다. 배추·무 등 하반기 수급불안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상황에 맞춰 수입으로 보완한다. 

농가 생산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농자재 지원도 한다. 비료는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사료는 농가당 1억원 규모의 특별사료구매자금 융자를 1% 저리로 제공한다. 

정 장관은 식량주권 확보도 강조했다. 국내 식량자급률은 1990년 70.3%에서 2020년 45.8%로 하락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와 물류차질, 우크라 사태로 밀과 대두, 옥수수 등 국제곡물 가격이 급등한 상황이다. 정 장관은 낮아진 식량자급률을 현 정부에서 상승 전환시키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밀가루 대체에 유리한 분질미(쌀가루) 사용을 활성화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한다. 밀과 콩의 공공비축 물량을 늘리고 밀 전용 비축시설 조성도 추진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민간기업과 협업해 해외 곡물엘리베이터를 추가 확보하고 비상 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을 국내에 신속히 반입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또 농식품산업의 혁신동력 발굴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 요구가 많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부터 우선 철폐한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175개 과제를 발굴해 규제 개선을 진행 중이다. 일례로 스마트팜(지능형농장)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기술 접목 농업시설에 대한 농지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을 추진한다.  

정 장관은 이외에도 청년의 농촌 유입을 돕기 위해 내달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스마트팜 장기임대사업(최대 30년)을 추진할 방침이다. K-푸드 세계화 차원에서 2027년까지 농식품 수출을 150억달러까지 확대하고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연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또한 동물학대·유기 등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반려동물 진료비 완화와 관련산업 육성 방안을 남은 하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정 장관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큰 책임감을 갖고 추석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식량자급률을 반등시킨 첫 정부로서 굳건한 식량주권을 확보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5대 핵심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 매월 발표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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