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정황상 사면복권 강행할 듯"
"김경수 제외, 취지·형평성 측면 반한다"
"김경수 제외, 취지·형평성 측면 반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복권을 한다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복권도 반드시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굳이 죄의 경중을 논하고 싶진 않다. MB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복권을 하면서 김경수 전 지사를 제외한다면 8.15 특별사면의 취지에도, 형평성 측면에도 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는 기본적으로 MB와 이재용 사면은 부정부패 관련이고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기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도 "그러나 최근 정황은 윤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강행하리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5일 법무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사의 광복절 사면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다"며 "윤 대통령의 결심만이 남아 있는 상태인 걸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고 의원은 "항간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복권 얘기도 나온다. 가석방을 검토하고 있단 얘기도 나온다"며 "이번 사면복권의 명분이 국민통합이라면 진영을 나눠 선택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만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mj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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