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이 8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권리 회복을 위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 정부는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국민 보호는 외교의 최우선 원칙"이라며 "타국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국민을 지키는 게 국가의 첫 번째 의무고, 외교 역시 이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징용 배상을 계속 미루면서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이 늦어지고 있다. 여기에 외교부의 쓸데없는 행동이 기름을 부었다"면서 "외교부가 미쓰비시 배상 재판부에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중'이란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고, 미쓰비시는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도 노력 중이니 배상을 보류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이유로 책임 회피의 근거를 마련해 줬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더구나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근거 조항은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도 '강제징용 판결 개입용'이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의 산물을 악용했단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나아가 미쓰비시중공업 또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함께 법적 배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강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