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만 5세 초교 입학' 학제개편안 확정으로 알려진 것 불찰"
교육부 "'만 5세 초교 입학' 학제개편안 확정으로 알려진 것 불찰"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8.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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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포함한 학제개편안이 2025년부터 실시된다고 확정적으로 알려진 것이 불찰이었다고 평가했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4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장 정책관은 "유아·초등부분에 국가 교육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유보통합이라든지 초등 전일제라든지 그 연장선상에서 초등 입학을 5세로 하향하는 것이 하나의 안건으로 대통령 업무보고 때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만 5세 입학안이 2025년부터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처럼 알려진 부분은 교육부의 불찰"이라고 강조했다.

장 정책관은 "4∼5세 유아를 위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책임질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어떤 형태든 파급효과가 큰 점을 알고 있다. 공감대를 당연히 전제로 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