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이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교육부는 저출산 고령화와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 방안으로 ‘만 5세’ 입학을 추진했지만 ‘졸속정책’이라는 비난에 직면하자 국민의 동의가 없다면 폐기 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입학 연령 하향은 “선진국 수준의 우리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켜 보자는 것이 목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학제개편은)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부총리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까지 국가가 품어야 하고, 더 나은 걸 주고 싶다는 선한 의지였다”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까 고민하다가 대안으로 나온 것인데 대안은 목표를 위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학부모 단체 대표들은 정책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이 발표 하나에 당장 사교육계가 (사교육) 선전을 하는데 어떻게 감히 공교육(강화)을 입에 담느냐”며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살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개편안은 발표와 동시에 반발에 부딪혔다. 교육계와의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어 추진 절차부터 잘못됐다는 지적과 더불어 “아이들의 정서발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학부모들의 원성도 높아졌다.

여기에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개편을 추진해 교육현장의 혼선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제개편이라는 거대한 사안을 의견수렴조차 없이 기습발표했다”며 “진작 사회적 논의를 거쳤다면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이 무슨 부침개인가, 학부모와 학생들은 마루타인가, 선생님을 바보로 보는 것인가”라고 맹비난 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5세 조기입학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정 연도에서 학생 수가 몰려 입시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악화되자 대통령실도 여론 수렴과 공론화를 강조하며 ‘만5세 입학’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아무리 좋은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이에 관한 공론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게 업무보고 때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 조정 문제는 이런 정책방향성 속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며 "다른 개혁 과제와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대안이 될 순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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