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일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한 학부모들과 교육단체의 반발에 대해 "아무리 좋은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가 이에 관한 공론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게 업무보고 때 대통령의 지시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문제가 중요하단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으로 이를 활용해 학교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부모 퇴근시까지 해두자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 조정 문제는 이런 정책방향성 속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며 "다른 개혁 과제와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대안이 될 순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취학 연령 하한은 노무현정부에서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의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방안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노동·연금 개혁 등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 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했다.

이어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의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어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에 관해 정책적 해결방안을 찾게 노력하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라며 "개혁 방안에 관한 문제의식은 있지만 정해진 답은 없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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