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은 법무부의 최우선 과제로 검찰의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축소에 대한 대책을 들었다. 관심을 모았던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의 국가범죄 대응역량이 심각하게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축소되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법무부의 우선과제”라고 말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한 장관은 검찰의 수사 대응 역량 강화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금 상황은 범죄 대응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오늘 업무보고는 법무부가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지에 대해 개괄적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코멘트를 들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면은 보고 대상은 아니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저는 심의를 수행하는 부서로, 사면에 대한 기준이나 방향을 사전에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면 대상에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제가 그분을 수사했던 것은 맞는데 검사로서 일했던 것”이라며 “법무장관으로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사면권)에 대한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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