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앞두고 일선 경찰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행안부 내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고 이를 운영할 필요 인력 16명(경찰 12명, 34·급 공무원 1명, 기존 행안부 내 공무원 3명)을 증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총괄지원과장을 제외한 인사지원과와 자치경찰과 과장은 모두 경찰 총경이 맡는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회회의 상정·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총괄지원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인사지원과), 자치경찰 제도 운영(자치경찰과) 등 업무를 하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경찰청이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산하 치안 본부에서 최초로 독립한 1991년 이후 30년 만이다. 지난 5월15일 행안부 경찰제도자문위원회가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곧바로 경찰 인선에 착수했다. 인선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논의에 정할 예정이다.
경찰국 신설이 속전속결로 행해지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경찰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23일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에 이어 30일에는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진행된다.
이 회의는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할 예정이었으나 참석 대상자가 14만 전체 경찰로 확장돼 대운동장에서 이뤄지게 됐다. 이 회의는 당일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국가직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 반대 입장과 앞서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의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야당도 합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공안통치 부활’로 규정하고 공세를 퍼부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경찰국 설치는 엄연히 정부조직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다.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물론 정치적 책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행안위원인 임호선 의원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국민 87%의 지지를 받고 있다. 1991년에도 국민 반대로 저지됐던 내무부 경찰국 설치를 국민들이 이번에도 막아 달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