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단 반발 속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16~19일 입법예고를 거쳐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마지막 단계인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8월2일 시행된다.
경찰국은 국가경찰위 안건 검토 및 경찰 관련 법령 제·개정(총괄지원과), 고위직 인사제청(인사지원과), 자치경찰제 지원(자치경찰지원과) 등 업무를 담당할 3개 부서(총 15명 내외)를 두게 된다.
인원은 경찰 80%, 행안부 20% 비율 정도로 구성한다. 다만 인사지원과는 경무관이나 총경이 맡을 과장을 포함해 100% 경찰로 채운다.
총괄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인사지원과장은 총경으로, 자치경찰지원과장은 총경이나 서기관으로 채운다. 경찰국 국장은 치안감이 맡는다.
경찰 측은 행안부가 장관 지휘 하에 경찰을 좌지우지하려는 속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상 40일이던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한 것을 두고서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행안부는 "일반적인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직제안(대통령령)은 통상적으로 5일 내외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 직제안은 그간 경찰관들과의 현장 간담회, 행안부·경찰청간 실무협의체 운영(3회) 등을 거쳤고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점을 고려해 법제처와 협의 후 통상 직제 입법예고 기간보다 단축했다"고 부연했다.
경찰국 출범 1주일을 앞두고 경찰과 야당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190여명이 모여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회의를 열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1인 시위 및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30일에는 경감, 경위급 전국팀장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 지구대장, 파출소장도 참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야당은 "이 정부는 30년 전 국민 반대로 무산됐던 시대착오적 정책을 마치 군사 작전하듯 몰아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 신설 비판에 나선다. 대통령실에 항의 서한도 전달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