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비서실장 "경찰서장 모임 부적절… 견제·균형 필요"
김대기 비서실장 "경찰서장 모임 부적절… 견제·균형 필요"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2.07.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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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들이 회의 부적절… 경찰 권한 비대해져"
"경찰청 해산지시… 지휘 어긴 공무규정 위반"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과거 공무원 경험으로 봐도 총경들이 회의를 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 부처보다 힘이 센 '청'으로 검찰청, 국세청, 경찰청을 거론하며 "검찰청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세제실이 있다"면서 "경찰만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이 (견제를) 했는데, 민정수석이 없어졌다"며 "경찰권한이 비대해졌으니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검수 완박으로 아주 힘이 세진다. 3개 청 중 어떻게 보면 힘이 제일 셀지도 모르는데, 견제나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거듭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평검사 모임 등이 있었던 것에 비춰 '경찰 장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성격이 다르다"고 잘라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은 치안의 책임자로서 내부에서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한 것"이라며 "과거 평검사 회의는 같이 있는 검사들의 의견을 받아서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대해 경찰청은 명백히 해산을 지시했다"라며 "이는 명백하게 지휘를 어긴 공무규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검사 모임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총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지역 치안 책임자인 총경이 모인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대기 발령이나 감찰 지시가 내려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다. 

총경급 650여명 중 56명이 현장에 참석했고, 140여명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경찰 지휘부의 만류에도 회의가 열리자 경찰청이 곧바로 인사조치에 나서는 등 경찰 내분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