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0일 '개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10건의 우수 국민제안을 선정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6월23일 신설된 '국민제안'에 현재까지 접수된 1만2000건의 민원·제안·청원에 대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10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신설한 새 정부 소통 창구다.
심사위는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우수 제안 10건에는 △ 개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이 포함됐다.
또 △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완납 증명서 첨부 의무 신설 △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 허용 △ 최저임금 업종별·직종별 차등 적용 △ 휴대전화 데이터의 누적 사용 △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등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심사위원 입맛에 따라 우수 제안이 선정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지난 정부는 정량(20만명 이상의 동의)으로 했는데, 그 정량성에 편견과 비합리가 개입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성적 평가를 먼저 하고 정량적 평가도 추후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제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폐쇄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청원제도는 이념이라든지 여론이 왜곡돼 편향된 한쪽의 의견이 반영될 소지가 있었다"며 "실질적으로 민원은 개별적으로 해소하는 게 맞고, (제안 등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21일부터 15일가량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이들 10개 국민제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상위 3개 우수 제안을 확정한다.
선정된 제안은 관련 부처에 제도화 가능성을 문의해 제도화 여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안 내용과 처리 결과를 담은 '국민제안리포트'도 매주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고충과 정책 제안 약 700건을 접수했다.
오는 9월에 이를 바탕으로 기업 소통 행사를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