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9일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재단 이사 추천 협조를 여야에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 측 인사를 우선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인데 지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구다. 이사는 통일부 장관 추천 2명, 여당·야당 추천 각각 5명까지 총 12명이다.

앞서 이진복 정무수석은 지난 14일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북한인권재단을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가 임명된건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이라면서 "국제 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뜻이 잘 표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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